자치경찰제 뜻 장단점 시행 도입
자치경찰제란?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하지만 기존 국가경찰제도와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 능률성, 집권성, 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대게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 선호하는 제도로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제 장점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기 때..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