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뜻 장단점 시행 도입

 

자치경찰제란?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하지만 기존 국가경찰제도와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 능률성, 집권성, 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대게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 선호하는 제도로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제 장점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오래사는 지역이므로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질 수 있다. 범죄율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 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안 유지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경찰 권력의 힘을 분산할 수 있다. 즉 경찰 권련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치경찰제 단점

자치정부가 토착세력과 함께 동반 부패할 수도 있다. 또 자치경찰제도는 자치 지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곧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이다. 이렇게 지역별 빈부격차로 인해 부유한 지역의 경찰은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찰은 보다 낮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일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강력범죄들이 자주 발생함에도 치안 서비스가 낮다 보니 그 지역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른 계획에 의하면,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도입은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어 모든 준비를 마치는 2021년 7월부터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란 민중의 지팡이이다. 그 힘이 국가에 있든 지방에 있든 악용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에 지금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배워 시행 전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